사회복지정책 )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들이 국민의 지식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사회양심이론에 대해 찬성하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외1개

소개

[주제]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제공의 분권화를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용통제, 전택의 자유, 개인 책임, 재정적 경쟁의 관점에서 분권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분권화의 찬반에 대해 사례를 들어서 토론하시오.

[주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들이 국민의 지식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사회양심이론에 대해 찬성하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주제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분권화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2000년 초반부터 지방분권화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재정 수준이나 주민의 요구 수준이 보편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복지국가 옹호론자 입장을 알아본다. 이들은 지방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권화를 찬성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만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사회복지서비스만 일률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대도시에 맞는 복지체계를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에 똑같이 제공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종(2010).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 양승일(2010). 사회양심론과 음모론.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