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의 활성화 전망에 대하여 자신의 제시하는 내용을 기술하시오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의 활성화 전망에 대하여 자신의 제시하는 내용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2.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한 전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직 그 역사가 30년 남짓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성숙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경향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지만 지방분권의 역사는 이보다 더욱 짧다. 중앙집권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인 지방분권화는 다양한 국가 기능과 역할, 의무와 책임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전시켰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방 정부로 이전한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 제2호, 2006, 박병현,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4.6.10. [심층분석: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가도 좋은가?] 지방분권 논의와 사회복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