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발전 전개에 큰 전환점이었다. 외환위기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

소개

한국경제론
1.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발전 전개에 큰 전환점이었다. 외환위기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진행된 위기극복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하라. 특히 외환위기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해석하는데 근본원인론(funadamentals), 자기실현론(self-fulfilling crisis), 음모론 등 어떤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 본인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2.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국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발전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를 논하라.(수업시간에 논의했던 모든 문제들을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개의 이슈보다는 종합적으로 몇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성을 주어 설명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목차

1. 외환위기의 발생 배경과 외환위기의 영향 분석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개선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환위기의 발생 배경과 외환위기의 영향 분석

1) 외환 위기의 발생 배경

(1) 외환 위기의 개념

1997년 한국이 경험한 외환 위기란 일시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국내에 투자하였던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계속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결국 유동성 위기 및 지급 불능의 사태를 경험하였던 것을 지칭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동일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후 한국 경제에까지 그러한 파급력이 미쳐 결국 한국에서도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2) 외환 위기의 발생 원인

○1 외환 위기의 발생 원인과 관련한 이론

첫째, 펀더멘탈론
; 펀더멘탈론이란 경제의 기초(펀더멘탈, Fundamental)이 약화됨으로써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
: 즉 경상수지 적자가 오랫동안 누적된 국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환율 평가 절하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기 세력이 지속적으로 외화(달러)를 매입하면서 환율 평가 절하의 압박은 이차적으로 가중됨
: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결국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불투명성” 내지 “경영의 비건전성”과 연결되어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바 외환 위기로 이어짐

둘째, 자기실현론
: 자기실현론이란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의 위험을 직감하거나 스스로 기대(Expectation)함에 따라, 그러한 기대가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효과를 보이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
: 즉 시장이 보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호 – 경상 수지의 누적, 외환 보유고의 감소, 증가하는 단기 외채 비중 등에 대해 해외 투자자와 같은 경제 참가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현재의 위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게 됨

참고자료

· 연합뉴스, 힘빠진 한국경제…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 2018.9.9.
· 산업연구원,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