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원조 태도/ 로힝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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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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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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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과 영국은 해외원조에 있어 많은 입장차를 가지고 있다. 이 원조 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유엔은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인종청소 교과서’로 규정할 정도로 로힝야 난민이 처한 입장은 매우 위태롭다.

목차

1. 미국이나 영국 중 어떤 태도로 원조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2. 로힝야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해서 공여국이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을 말한다.’
ODA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직접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양자원조, 공여국이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에게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다시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증여율 100%의 무상원조와 수원국이 상환의 책임을 지는 증여율 100%미만의 유상원조인 양허성 차관으로 구분된다.
공여국들이 ODA를 지원하는 동기와 목적은 대체로 인도주의, 정치외교, 경제, 글로벌 공공재의 보전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인도주의적 측면은 ODA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동기이다. 세계 공동체 개념의 확산으로 인도주의적 동기가 원조의 가장 큰 근간이 되었다.

참고 자료

KOICA ODA, 『국제개발협력』, i – Scream media, 2019
강지희, 「ODA의 목적별 원조 형태의 차이 고찰」, 숙명여대, 2009
진상기,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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