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복지

소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단계
2) 사회보험 단계
3) 복지국가 단계

2. 영국의 사회복지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4)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영국 복지국가의 현재

3. 미국의 사회복지
1)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
2)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3) 미국 복지국가의 현재

4. 독일의 사회복지
1)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4) 독일 복지국가의 현재

5. 스웨덴의 사회복지
1) 스웨덴 사회복지의 역사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3)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6. 나라별 사회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단계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또한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무관했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2. 사회보험 단계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 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었고, 정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단 공중보건·교육·주택복지가 이 단계에서 시작),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였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참고자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8
·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와 변천』, 공동체, 2005
· 심상용 외 , 『사회복지발달사』, 학지사. 2019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 박병현,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5 pp.277~304
· 전승훈, 「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조세 구조 변화와 시사점」, 동향과 전망, 2014, pp.51~92
· 외교부 http://www.mofa.go.kr
· https://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