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보장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소개

"[A+ 사회보장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글을 들어가면서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I.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
I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IV. 결론 및 사견

3.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
IV. 상호주의 원칙의 문제점과 사견
V. 상호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사회보장법

4.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I. 산재보험의 의의
II.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해석

5.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글을 들어가면서]

2020년의 초기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등장으로 사회에 출현하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몸소 겪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바꾸어버린,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생활 전반의 불안감 내지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보여준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들과 내용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을 의미하는 ‘사회보장법’에 기초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보장법상의 상호주의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첫 번째 주제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넓은 의미로서 사회보장법이란,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을 말한다. 예컨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법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에 해당한다. 실정법적으로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 김민규, 「중국·베트남 등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만 316억｣, 아시아경제, 202.10.26.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전광석 외 2명, 「사회보장법」, 신조사, 2020.
· 김수신·정홍익,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1997.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 신태식, 「산업재해보상론」, 형설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