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비교(쿠바, 미국, 영국, 한국)

소개

맨발의 의사들 (쿠바), 식코(미국, 영국), 하얀정글(한국) 영화를 본 후 영화감상 및 각 국의 의료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한 자료 (2015년 기준)

목차

I. [맨발의 의사들] 시청 후 느낀 점

II. 쿠바 의료제도

III. [식코] 시청 후 느낀 점

IV. 미국 의료제도

V. 영국 의료제도

VI. [하얀 정글] 시청 후 느낀 점

VII. 한국 의료제도

VIII. 한국
1.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구조
2. 의료보장제도 유형

IX. 미국
1. 미국의 의료보장 역사
2. 미국의 의료보장 특징
3. 공적 의료보장
4. 민간 의료보험
5. 진료비 지불방법

X. 영국
1. 영국의 의료보장 역사
2. NHS (National Health Service)
3. 실제 영국에서의 의료 이용 과정
4. 정리

본문내용

 [맨발의 의사들] 시청 후 느낀 점
-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파견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자신들이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최소한의 돈만 받고 베푼다는 것. 너무나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서 놀라웠고,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 아무도 가지 않는 무의촌지역, 빈민가에 쿠바 의사들이 간다는 점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쿠바의 의사들은 직접 실행하고 있다.
- 쿠바의 의사들을 비난하고 반발하는 의사들이 졸렬해 보였다. 그런 면에서 쿠바의 의사들은 더욱 대단하다.
- '모든 국민은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똑같은 권리가 있다.' - 쿠바헌법 제 43조
-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 - 쿠바헌법 제 50조

 쿠바 의료제도
* 특징
- 의료보장형태 : 국민보건서비스형 : 모든 국민의 요구도에 맞게 의료비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국가가 재정을 세금으로 조달하는 특성을 갖는 제도. 모든 국민의 의무적용, 일반세금에 기반을 둔 재원조달, 그리고 생산요소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특징.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보장을 적용받게 된다.
- 시장개입 정도 : 사회주의 국가에서 는 시장개입이 거의 불가능. 이론상으로는 이런 보건의료체계는 완전하게 민간의료체계가 배제되어 있으며 정부차원의 중앙에서 보건의료를 계획하고 통제한다.
- 예방중심 일차보건의료중심
- 가정의제도 : 거주지마다 배치,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 상담까지 교육
- 의료재정 : 보건의료 인력, 시설, 약제등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충당하여 국가의 조세에서 모두 제공하므로 쿠바의 모든 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와 치료는 무료이다. 미국의 경제봉쇄 이후에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해서 약을 구입할 때에는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참고자료

· 유호신 외, 지역사회간호학1 (제 4판), 수문사, p.201~211
· 김명희, <미국, 캐나다, 쿠바의 보건의료-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2007. 4,
· 부산국제외국어대학원,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보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방안>, 『연간보건학술지』, 2010. 4. 30, pp.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47-64
· 전용덕, <건강보험 제도 개혁 방향 :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의료정책포럼(2007)>
· ‘미국 의료보험제도’ 관련 동영상: http://tvcast.naver.com/v/295219 
· 송호근(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6(5)>, 2008, 36-42
· 송호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2003.12, 3-179
· 재경관(주영 한국대사관), <"영국의 의료제도와 개혁방향"조사 보고서(2005)>, 2-4
· 김요은, <영국의 NHS개혁(2012)>, 병원경영-정책연구지, 24-32 
· 김계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의료정책포럼9(4), 2011.12, 144-150
·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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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윤(인제대학교),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과 의료체계 변화" 강의자료
· 김소영, “오바마 케어 주요내용“, 미주한국일보,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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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주영 한국대사관), "영국의 의료제도와 개혁방향"조사 보고서, 2005, 2-5
· 김요은, <영국의 NHS개혁>, 병원경영-정책연구지, 2012,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