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실태분석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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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론
1) 정의
2) 유형
3) 실태
4) 재학대 검토

3. 결론
1) 아동학대 예방
2) 대처 (피학대아동 보호 및 제도개선방안)

본문내용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이미 사회문제화되었고 충격적인 여러 사건의 발생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어린이집 등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는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나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종료되는 대부분의 범죄에 비해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의 부모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피해자인 아동이 저항 및 대응을 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후에 피해아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아동학대 범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의 내용 및 관계, 그리고 특례법의 명칭과 목적 등 원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례법은 주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초점을 둔 법이지만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이므로 관련법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제목: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명: 김두상, 학술지명: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6권 2호 (2018. 04), p25~49(25pages)
· 제목: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저자명: 안형숙, 학술지명: 미래유아교육학회지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4. Vol.21, No.1, 185~203(19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