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

소개

"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Ⅲ. 가족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다 최근 신탁법의 개정 및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형태로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돌봄 관리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자아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비경제적 영역에서도 노인이 자기개발권의 실현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Ⅱ에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Ⅲ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법상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1. 선도사업 추진방향

1980년대 영국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김동배,『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노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나남출판, 1995.
· 이현주,『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영수,『헌법학,』홍문사, 2019.
· 통계청,『2017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2017.
·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2018.
·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16.
·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장경덕(역), 글항아리, 2013.
· 국내논문
· 구정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통권 제1호, 2010.
· 김나영,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0.
· 김미란 · 이경훈, “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5), 2018.
· 김원종, “OECD 선진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 운영실태,” 대한병원협회지, 2004.
· 노기현,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4(4), 2013.
· 오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2019.
· 이명현, “스웨덴 사회부조 정책의 전개와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3호 2012.
· 이석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17, 2002.
· 임정기 · 최명민 · 김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3호, 2011.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2008.
· 황정훈,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 외국문헌
· 田畑茂二郞,『國際法講義(上),』有斐閣, 1984.
· 広井良典,『日本の社会保障,』 岩波新書, 1999.
· ,『ポスト資本主義 ― 科学・人間・社会の未来,』岩波書店, 2015.
· 塩野谷祐一,『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東京大学出版会, 2002.
· 西村健一郎,『社会保障法,』有斐閣, 2008.
·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