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 관한 논쟁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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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의무설치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30Km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준수와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민식이 법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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