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의 어느 부문이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희소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보건경제학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거론하고 사례를 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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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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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
(2) 경제성평가 방법
(3) 공급자유인수요와 사례 및 문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
1973년 WHO에서 발표한 보건경제학의 목적은 ‘보건서비스에 소요되는 조직과 재정 등 관련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량화 하는 것이다’이다. 이런 수량화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보건경제학이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경제학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는 ‘배분’을 빼놓을 수 없다. 보건경제학에서는 의료기술, 지식, 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분석 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희소한 자원을 보건 분야에 배분하는 문제도 고려한다.
넉넉지 않은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의 혜택을 얻으려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Feldstein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생산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결과물에 대한 선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희소한 자원을 배분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만을 생산한다는 뜻이며, 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는 분배적 효율의 문제라고 불린다. 반대로, 자원이 잘못 배분되어 한 재화는 충분히 생산되고 정작 필요한 다른 재화는 충분치 않게 생산된다면 이는 분배의 비효율을 겪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양과 결과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게 생산하려는 방법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의 생산에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주어진 양을 생산한다든지, 혹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참고 자료

신현웅 외,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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