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사례를 통해 본 치위생사의 윤리

소개

"임상사례를 통해 본 치위생사의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1.의료관계 종사자로서의 책무.
1-(1) 윤리적 접근
1-(2) 법률적 접근
1-(3) 사회적 접근

2. 사례2.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2-(1) 무엇을 의심해야하는가?
2-(2) 무엇을 기록해야하는가?
2-(3)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가?

본문내용

사례1에 나온 치과위생사의 행동은 윤리적인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대상자의 가치관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업무상 습득한 사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치과위생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료를 준비함으로써 에이즈환자임을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치위생사의 행동을 법적으로 볼 때,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보호가 가능해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번째, 환자개인정보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건과 같이 악용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참고자료

· 논문 출처: (출처:이수영,소지현/환자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 및 실천/(치위생과학회지17권2호,2017년4월,105p,106p)
· /기사 출처:(쿠키뉴스,에이즈 환자 인식개선 아직 멀었다,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564zAuVw, 2019.12.09, )
· 기사 출처:(송락규 기자,환자개인정보 도용해 졸피뎀 처방받은 간호사에 영장,kbs news, 2019.02.12)
· 기사 출처:(박아론 기자,환자개인정보 이용 마스크 구입 간호조무사,약사 불구속기소,news1뉴스,2020.04.02)
· 기사출처:(최은호 기자,학대 받고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도대체 왜?,TJB8뉴스,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