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890만원으로 잘못 적었고, B는 이것을 매매대금으로 알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목차

1. [사례1] A가 갑(甲)회사를 인수하였다. 이 때 갑(甲)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중재 하에 갑(甲)의 사장 B에게 인수 후 6년간 사장으로서 계속 예우(해당 예우에는 임금, 승 용차 및 기사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를 해주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였 고 A에게 이에 합의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위 은행은 계속 A를 설득하였고 결국 A는 약정서 밑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 는 문구를 추가하고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1) [문 1] 이 경우 B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A에게 약정서 상의 예우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사례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계 약서에는 890만원으로 잘못 적었고, B는 이것을 매매대금으로 알고 그대로 계약서 에 서명하였다.
1) [문 2-1] 위 사례에서 B는 A의 친한 지인으로서 평소 A가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렸으니 적어도 1000만원에는 팔아야 하겠지만 B에게라면 약간 저렴하게 980만원에 팔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었다면, A는 B에게 얼마의 대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근거는?
2) [문 2-2] 위 사례에서 A와 B는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A는 B에게 얼마의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근거는?

본문내용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이루어져 합의되어 성립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해석이란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 계약서와 같은 표시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확정짓는 것으로 문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서명을 할 때에 상황이나 감정 등 내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면에 작성한 내용에 의해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기재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행위가 일어나게 된 동기, 법률행위를 통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전반적인 상식과 거래에 대한 통념에 따라 형평성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93다 32668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 2016, 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법문북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