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 요약

소개

헌법 판례 요약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것입니다. 판례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를 요약하고 간단한 생각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3. 결정논거
4. 나의의견
5. 반대의견

본문내용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통령(노무현)탄핵 (헌재 2004.05.14, 2004헌나1)

- 판례의 사실관계
: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와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청구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법질서 문란을 이유로 들며, 그 논거로 열린우리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 요지
1. 대통령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된다.
2.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