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발생사례에서 본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개선과제는

소개

주제: 공공갈등발생사례에서 본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개선과제는?
4대강 정비사업

목차

I. 서론
II. 공공갈등의 개념
III. 공공갈등의 사례
IV. 실패요인
V. 유사사례 예방 위한 개선과제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올해 2월 금강에서 발견된 큰고니의 수는 작년의 2배인 20마리였다. 이 큰고니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뒤 한국에서 아예 사라졌다가 2017년 해당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보를 연 뒤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역시 같은 이유로 자취를 감췄던 쇠기러기와 큰기러기도 그 수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보를 열어 그것을 무력화하고, 환경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역의 생태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다. 그 이전 4대강은 ‘녹조 라떼’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그럼 4대강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악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반발을 개시하지 않았던 걸까. 사실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공공갈등인 만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었다. 본문은 이 공공갈등 발생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공공갈등의 개념을 정리하겠다. 그 후 해당 사례의 양상을 서술하고, 이것이 갈등 해결에 실패한 사례가 된 요인을 따지겠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공공갈등의 개념
1. 공공갈등
국무총리실(2009)에 의하면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공공갈등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갈등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면 지역개발 분야와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에는 하천, 지역개발사업 관련시설, 도로 및 광역공급시설, 혐오시설이 속한다. 후자에는 문자 그대로 재정이나 과세 등 지방재정 관련 내용과 인사, 행정구역 등 지방행정 관련 내용이 있다. 때로는 갈등의 당사자나 갈등의 표출여부, 갈등의 성격과 같은 기준으로도 나누어진다.

2. 공공갈등의 관리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공공갈등 관리방식이다. 이것의 종류에는 전통적인 관리방식과 대안적인 관리방식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이선필, 2019.11.07,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해결? 진실은 달랐다”,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8478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최예린, 2020.02.17, “4대강 사업 뒤 줄어든 금강 큰고니, 세종보 여니 돌아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514.html
· 이용훈, 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42353&language=ko_KR&language=ko_KR
· 김관진, 2019.02.22, “4대강 사업 10년만에 원상복구... 결정적 근거는”,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48736&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