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하세요

소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2.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여론
3.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많은 곳에서 부동산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로서 중요한 자산 축적의 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다. 아직 내 또래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정도로의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나의 부모님 세대 이상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매우 큰 이슈이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내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일구어 낸 자산의 가격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이러한 자산 축적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 사이의 격차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나와 같은 세대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진 탓에 취업문을 뚫는 것 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특히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비판여론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보았다.

참고자료

·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40% 급등 단지 속출...형평성 논란 심화, 송학주, 뉴데일리 경제, 2020.03.20
· [전문가칼럼]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서진형, 조세금융신문, 2019.06.19
· 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전문성 논란, 김성, 국토매일, 2020.03.10
· [아하! 경제뉴스]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세금에 어떤 영향?, 동아일보,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