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신뢰도를 향상시킬

소개

정부개혁론
주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개혁방안을 행정이념(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과 연계지어 기술하시오

목차

1. 정부신뢰란

2. 정부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1) 본질적 가치의 제고 방안-형평성을 중심으로-
2) 수단적 가치의 제고 방안
(1) 민주성
(2) 투명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신뢰란
OECD에서는 매년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신뢰도를 조사하는데 이것은 각국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2019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대한민국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9%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정부를 믿지만 6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정도면 상당히 불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신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OECD의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 정부를 의미하며 지방 정부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에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를 포함시킬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통상적으로 ‘중앙 정부’라는 표현은 의회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써의 행정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의 ‘정부’는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의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3.6. 전대성, 권일웅, 정광호,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 연합뉴스, 권수현, 2019.11.14. 韓 국민의 정부 신뢰도 39%... OECD 36개국 중 22위
· 행정자치부, 연구 보고서, 2013.12.2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현구, <정부신뢰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