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저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가는 어떤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토론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출산 저하의 요인 – 사회 및 문화적 배경
(2) 정책적 접근: 가족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이다. 그중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가임 여성 1명당 0.98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보고되었고, 사실상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인 0명대인 국가가 되었다. 2018년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이 3.09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4명) 순이었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고, 이는 출생통계를 1970년대 작성한 이래 최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9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및 문화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경제력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먼저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 사회가 보이는 출산 저하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사회 및 문화적 요인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혼인율이다.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7년에 박경애(2007)가 작성한 출산력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혼인상태의 변화와 높아진 출산 나이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으며, 결혼하더라도 늦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OECD, Family Database
· 통계청,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박경애 (2007). 최근 출산력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37-156.
· 이승선 (2018).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ough, I.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s, 김연명, 김승욱 역.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Tsuya, N. O., & Bumpass, L. L. (Eds.). (2003).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Hawaii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