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글쓰기대회수상작]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인공지능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주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책임, 전자적 인격


소속 대학교 교양과목 글쓰기 보고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결과물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과목인 '철학과삶'에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공지능
(1) 인공지능이란?
(2) 인공지능 책임
2. 테슬라 사건과 인공지능 법인격 적용
(1) 자율주행
(2) 인공지능 탑재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3)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수행했던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IT 분야는 물론 금융 및 법률 분야, 의료 분야,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나 법적 ‘주의의무’가 따르는 자동차 운전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운전에 관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학습해 자동으로 운행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에게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 략>

(3)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기존의 자동차 사고는 과실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자연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사고는 현재로선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테슬라의 잘못인지, 잘못 학습한 인공지능의 잘못인지, 프로그램을 신뢰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인지 규명 지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닌 하나의 ‘책임의 주체’로 보고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자체적인 판단과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인간 주체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인공지능은 ‘위임된 자율성’ 내지 ‘위임된 권한’을 지닌 존재로서 마치 ‘법인’처럼 위임 범위 내에서 법적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제한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공지능에 자연인, 법인과 같은 제3의 ‘전자적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현구 교수님 철학과삶 수업 자료 – 『인공지능』
·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제20집, 중앙법학회, 2018.
· 송지원,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7.
· 김성진,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ie 매거진』 제26집, 대한산업공학회, 2019.
· AI타임즈, 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66(검색일: 2020.11.06.)
· 기업윤리 브리프스, http://acrc.go.kr/acrc/briefs/201901/html/index.html
· 브런치-블로그, https://brunch.co.kr/@isseo307/80(검색일: 2020.11.10.)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829/102697990/1
· (검색일: 2020.11.06.)
·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1(검색일: 2020.11.06)
· YNA, https://www.yna.co.kr/view/AKR202*************9(검색일: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