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의 정책분석과 대안

소개

문재인정부의 일련된 부동산대책과 8.4대책을 톺아보고, 정책의 맥락과 인과관계 및 가정을 통한 정책분석을 실시한 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정책의 의의와 제안 배경

2. 비판적 검토
a. 정책이 상정하는 인과관계
b. 내재된 가정
c. 외재적 맥락
d. 정책의 실현가능성

3. 대안 제시

4. 결론

본문내용

1. 정책의 의의와 제안 배경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시작된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이를 통해 추진 하고 있는 정책들에 드러난 골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함으로써 ‘주거안전 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거나 각종 거래규제책들이 실제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렇듯 이전의 정책이 실패한 것의 주요 원인으로는, 20번이 넘는 정책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 칙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를 줄이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 전의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되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장에의 시그널로 작용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년에도 두 번 에 걸쳐 공급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에도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공급계획은 꾸준히 발표되 었음에도 공공택지 지정 실적이 적었으며 이는 몇 년 뒤에 실제 주택 공급 실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여지가 다분하다.

<중 략>

2. 비판적 검토

a. 정책이 상정하는 인과관계

과거 정책의 history를 보면, 이와 같은 공급책은 주거 안정 대책에서도 쓰이지만 주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쓰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도 모두 쓰였지만 그 목적은 판이하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가격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해 쓰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