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to compete(불경쟁합의) report

소개

"Not to compete(불경쟁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ot-to-Compete의 개념

2. Not-to-Compete의 사례 및 조치
1) 2014년 GSK 대법원 판결
2) 2013년 미연방대법원 액타비스社 판결
3) Abbott Laboratories and Geneva Pharmaceuticals, Inc., C-3945, C-3946
4) Biovail Corporation/ Elan Corporation, C-4057

3. 결론

본문내용

제약업계에서의 ‘Not-to-compete’이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제네릭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네릭 제조사와 ‘불경쟁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역지불합의’이다. 역지불합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출시의 포기나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독점적 배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허권이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역지불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인 실시(licensing)계약에서는 복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반대로 복제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라고 불린다.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제약특허권의 보호와 특허기간 만료 후 더 신속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 미국에서 1984년 Hatch-Waxman 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의약품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제도는 제약 사업자간 분쟁종결합의 후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 여 약품시장에서 신약 특허권자의 시장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