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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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2.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의료보장제도를 기술하시오.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4.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령에 전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자도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주,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농촌 지역주민을 말한다.

-의료급여의 대상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포함한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첫째,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18세 미만 61세 이상)

둘째,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 보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셋째,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넷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을 포함한다. 2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1종에 속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의료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는 국가 보훈처장의,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득 등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1종 수급권자로 매년 책정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제도”
·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 정기혜.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영수. (2007) 의료보험 도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과제.
· 대한의사협회지. Korean Med Assoc; 50(7): 568 - 571
· 아이누얼 카더얼. "한국과 중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VOL.- NO.- (2013)
· 김춘미 외 10명, 지역사회보건간호학(2019), 수문사
· 의료정책 포럼. 2016. 일차의료의 개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급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