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기본이론 정리/비교 (반집합주의, 사회개혁주의/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급진적 사회개혁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소개

"사회정책론 기본이론 정리/비교 (반집합주의, 사회개혁주의/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급진적 사회개혁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집합주의
2. 사회개혁주의(소극적 집합주의)
3. 페이비언주의(Fabianism)
4. 급진적 사회개혁론
5.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본문내용

1. 반집합주의
원형은 19세기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자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봄
국가의 개입은 구빈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함.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의 신자유주의와 존케이시 등의 신 보수주의로 발전함.

반집합주의는 자유의 가치를 존중.
개인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복지와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원의 낭비와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도덕적으로도 의존성의 증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생각.

반집합주의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과 이윤메커니즘이 경제성장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이며, 복지관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취업동기가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봄.
→ 이들은 사회복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를 재민간화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함.
→ 민간기업이 사회복지를 생산하거나 국가의 복지를 위탁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시장의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요컨대 반집합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는 창의와 책임이라는 경제논리와 규율과 권위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가 우선적 가치. 또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인간의 세계에서 불가피하며, 때로는 이런 불평등이 창의력을 발동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가난과 궁핍은 국가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됨.

2. 사회개혁주의(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실용주의 차원에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개혁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