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연령 기준 강화와 관련한 레포트 [1학년 글쓰기/ A+]

소개

"소년법의 연령 기준 강화와 관련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법의 연령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견지에서 1학년 글쓰기 수업에서 작성하였으며, 최종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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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연령 기준을 보면,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전혀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며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불리며 보호처분을 비롯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이 연령기준에 의하여 형량을 감경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면서, 연령 기준을 더 강화해야한다 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소년법의 폐지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글은 소년법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소년범의 흉악범죄가 증가했고, 가해학생들이 이를 그림1처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지르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인 듯하다. 수많은 소년범의 범죄사건 중에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특정하게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범죄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들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에 관해서 청원이 올라왔으며 총 약 40만 명의 참여가 있었다.
우선, 부산 여중생사건은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에서 지난 1일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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