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외부효과 및 코즈의 정리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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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2) 외부효과의 유형
3) 외부효과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시장실패
4)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2. 코즈의 정리
1) 코즈 정리의 성립요건
2) 적용사례
3) 코즈 정리의 한계
4) 의의 및 시사점

3. 번역- Illustration of the Coase`s Theorem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독일 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경제체제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구 사회주의 경제를 특징지었던 생산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가 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던 주범이란 인식이 지배적이 되면서, 사유화는 핵심적 개혁 아젠다로 간주되었다.
사유화가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이론의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이다.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분명히 할당하기만 하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상과 교환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코즈정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외부성에 대한 개념과 외부성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살펴본 뒤 코즈 정리의 개념과 요건,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외부효과는 개인 및 기업의 행동이 시장가격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과 개인적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N. Gregory Mankiw(2009),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 정병열(2009), 7급경제학, 세경
· 김신욱(2008),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스티글리츠가 보는 시장과 세계화
· 조은선(2008),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