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예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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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
목차
1.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2.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3. 나라경제의 작동에 관한 원리
본문내용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금요일 2-4교시 강의인 북한정치경제론을 들을 경우 같은 시간에 강의하는 경제학원론을 듣지 못한다. 높은 학점이라는 암묵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와 지식으로 얻는 편익이 더 클 것 같기에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였다.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징병제는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선택된 군사정책의 결과이다. 징병제 선택은 일정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청년들의 학업·경력 단절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으로 연간 최대 15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기회비용을 가지게 된다.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게임을 할 때 돈을 얼마나 쓸 지 선택하는 데에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수치는 191107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http://www.idp.or.kr/dataRoom/)을 참고하였음.
통공정책에 대한 채제공과 정약용의 평가는 정조실록에 나오며, 문화콘텐츠 닷컴 <화성의궤의 재현 14. 신해통공과 경제개혁>에서 일부 발췌하였음.
The New York Times Opinion 『Immaculate Inflation Strikes Again (Wonkish)』 BY PAUL KRU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