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 론
Ⅱ. 별건구속의 개념과 적법성
Ⅲ. 별건구속중의 여죄수사의 허용한계
Ⅳ. 별건구속과 관련된 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체처분을 말하며,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소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속요건으로 현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 주거부정 ․ 증거인멸염려 ․ 도망 또는 도망염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구속의 비례성도 구속요건이 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보호라는 대립되는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 구속을 할 때에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구속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구속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속은 행복추구권의 상실, 경제적 ․ 사회적 ․ 정신적 생활의 파괴, 죄인으로서의 낙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고, 법원의 예단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의 저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송법적으로 별건구속과 관련하여 별건구속의 적법성과 여죄수사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별건구속의 개념

별건구속이란 광의로는 A사건을 수사하면서 B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로는 가벼운 별건에 대하여 구속의 이유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본건에 대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만을 일컫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