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 노숙인인권침해, 윤리강령

소개

"노숙인인권, 노숙인인권침해,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숙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인권 규정과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와 사례를 찾아보고, 노숙인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기술해 보세요.
2. 다음의 사례에서 사회복지사 이 선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기술해 보세요.
3. 다음의 사례에서 비전문적ㆍ비윤리적 행위를 모두 찾아 기술해 보세요.

본문내용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중 노숙인의 인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숙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국내외 인권 규정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숙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규정에는 대표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것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법률에 담겨있지만, 크게 노숙인 등에 제공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목록에 주거지원을 명문화하였다는 것과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노숙인의 인권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천 노숙인 시설에서는 사슴 농장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시설 측은 사슴을 불법 도축하여 중탕으로 가공해 판매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이 시설 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된 노숙인들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을 원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조사 결과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