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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소금액 인출을 위한 자료, 단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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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0.11.21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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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소금액 인출을 위한 자료, 단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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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본문내용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인천지방 2020타채 0000호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20.9.10.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20.9 .10 .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현재 일용직으로 근근하게 살아가는 소정의 금액을 제3채무자인 새마을금고 계좌(00000000000)로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이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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