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의견 제시

소개

최근 병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군대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의견 제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대내 휴대폰 사용 찬성 주장 분석
1. 군 문화 개선과 건전・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2. 개인의 정보 기본권 존중을 위해 필요
3. 군 사기와 복지,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시범 실시로 검증된 긍정적 병영 문화

Ⅲ. 군대내 휴대폰 사용 반대 주장 분석
1. 심각한 군사 기밀 유출 위험성
2.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중독 위험성
3. 단결, 전투력, 정신력 약화 우려
4. 국민 청원에 나타난 사용에 대한 우려

Ⅳ. 결 론( 합리적 의견 제시 )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병장~이등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다.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통제체계가 운영된다. 병사들은 앞으로 최초 부대 전입 시 지정된 장소(행정반 등)를 방문해 관리자를 통해 QR코드 또는 휴대전화 앱 마켓에서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 앱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자 감독 하에 차단 기능을 활용해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휴가나 외출(박) 등을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갈 경우 통제개소(위병소 밖 등)에 설치된 비콘(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근거리 통신 기술) 지역으로 이동해 국방모바일보안 앱 해제 단추를 누르고 비콘 신호를 받아 카메라 촬영 기능이 정상으로 전환한다.
부대에 복귀할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근거리 데이터 교환기술(NFC) 기능을 일시적으로 켠 후 통제개소(위병소 등)에 설치된 NFC 장치에 접촉하거나 보안 앱의 수동차단 기능을 활용해 카메라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통제인원(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안 앱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 받은 후 생활 반으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過) 의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도박중독자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이 지원된다. 규정 위반자는 처벌된다.
국방부는 그간 시행한 휴대전화 허용 시범사업이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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