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 남방 4도(일본명 북방영토) 영토분쟁과 러시아의 입장 분석

소개

"쿠릴열도 남방 4도(일본명 북방영토) 영토분쟁과 러시아의 입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방법
Ⅲ. 쿠릴열도(남방 4도)와 러 일간의 분쟁 역사
Ⅳ. 러시아의 군사 안보적 입장
Ⅴ.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
Ⅶ. 결 론

본문내용

쿠릴열도란 일본의 훗카이도 북쪽과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에 속한 열도로 총 56개의 섬과 바위 섬이 줄지어 분포하는 곳을 말한다. 이 열도 중에서 러시아 기준으로 남방 4도의 섬 (이토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것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시작된 영토분쟁이다. 일본은 이 4개의 섬을 ‘북방영토’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이 섬들은 자국의 4번째 섬인 훗카이도 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6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양국은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국교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긴 소일 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내용 중에서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반환은 소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하기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1960년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소련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반환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1993년 러시아와 일본은 도쿄선언을 통해 남방 4도 섬 전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이르쿠츠크 선언을 통해 1956년 체결된 소일 공동선언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동선언을 체결한 지 6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남방 4도는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가 여러 선언을 통해 남방 4도를 일본에 반환 하겠단 내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 가설의 근거로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경제적 근거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적 관계를 통해 러시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에 인접한 국가이다. 이 분쟁에 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러시아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외교적으로 동방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행동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타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외교적 자료가 부족하였다. 서방과의 외교적 자료는 러시아의 동방에 외교정책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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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icspost, Kremlin backs greater power for Far East ministry
· 장세호 ‘신 동방정책’의 본질과 대러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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