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정책문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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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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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정책문제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분석의 유형
2. 정책분석의 차원
3. 정책문제의 정의의 관점
4. 정책문제의 특성
5. 결과예측의 대상
6. 주관적 판단
7. 미래예측 델파이의 장점과 단점
8. 교차영향분석
9. 당위성 차원의 비교, 평가
10.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정책분석의 유형>

1.엘리트 모형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계량분석 중심으로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계명된 정보를 창출, 조직,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역할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고, 대표적 주창자는 퀘이드이다.
2.민중모형
-정책 관련자들의 계명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으로서 논변모형을 통한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더 많은 정책 관련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조정과 합의를 지향하고, 대표적 주창자는 드라이제크이다.
3.혼합모형
-정책 관련자들의 계명된 토론의 지도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지도에 따른 당사자의 토론 방식을 접근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의 두 모형의 중간적 입장에 위치하고, 대표적 주창자는 맥래 2세이다.

<정책분석의 차원>

1.당위성 차원의 분석
-가치관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기조 논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어디로(where to)의 성격을 가진 정보를 창출하고, 분석은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2.실현성 차원의 분석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차원에서는 무엇을(what to)의 성격을 가진 정보를 창출하고, 분석은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과 계산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3.능률성 차원의 분석
-실천적인 행동대안을 탐색, 개발하고 가장 능률적인 행동을 선정하며 이것을 합리적인 운영계획으로 조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차원의 분석은 어떻게(how to)의 성격을 가진 정보를 창출하고 분석형태는 계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정책문제의 정의의 관점>

1.객관론적 관점
-객관론적 관점은 문제란 문제시되는 상황 그 자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라고 보는 입장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문제분석의 핵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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