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소개

"법원의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법원의 관할
2) 법정관할
3) 재정관할
4) 관할의 경합
5) 관할위반의 효과
6) 사건의 이송

본문내용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관해 이를 심리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권한과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권한을 말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원에서의 '관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관할의 개념과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 관할위반의 효과 그리고 사건의 이송까지 아우르는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Ⅰ.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인 피고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 그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분별된다. 재판권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가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사법권의 내용인데 비해 관할권 내지 심판권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심판을 하는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하지만,(제327조 1항)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제319조)을 해야한다.

참고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