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의 역사와 인권의 대두
1. 사형제도의 변천
2. 인권의 대두와 사형

Ⅲ. 사형존치론자의 입장
1. 사형존치론
2. 국민여론과 법 감정,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
3. 위하력과 피해방지

Ⅳ. 사형폐지론의 당위성
1. 사상적 당위성
2.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
3.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Ⅴ. 사형의 단계적 폐지와 대체형의 검토
1. 단계적 사형제 폐지
2. 사형대체형의 검토
3.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법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법은 체계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륙법계·영미법계를 불문하고 그러하다.

현대사회의 법은 고대와 중세의 법을 거쳐 근대시기 나폴레옹 법전을 시작으로 바이마르 헌법, 국제법의 발전등 여러방면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의 법과 현대의 법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인간의 기본권과 천부인권사상이 법에 내재되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류의 역사는 큰틀에서 볼때 사회적 발전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권력자들은 효율적인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의 교회법등 그 외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에도 무리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했는 데, 복수시대,위하시대,박애시대 등 어떠한 시대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바로 범죄와 형벌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벌의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은 합법적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시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며 인류역사를 통틀어 현대에 이르기 까지도 형벌 중에서도 최고형, 즉 극형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형에 두려움을 가져 범죄를 저지르기를 꺼려하는 이른바 범죄억제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을 원하는 시대의 요구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법익과 가치를 가진 것은 다름아닌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써 헌법 제 37조 2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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