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 매매로 인한 책임 추궁 여부

소개

민법 제750조 상의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사례풀이입니다.

목차

Ⅰ. 논 점

Ⅱ. 을, 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390조
2.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570조
3. 을의 해제권
4. 을의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성립 여부
5. 소결

Ⅲ. 갑, 을 사이의 법률관계
1.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2.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4. 소결

Ⅳ.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추궁 여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논 점

사안에서는 먼저 병과 을의 법률관계를 살펴야 한다. 먼저 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담보책임의 성부를 살펴야 한다. 민법 제570조 상의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해야 한다. 계약해제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행사 범위가 신뢰이익인지 이행이익인지 결정하며 그 행사시기에 대하여 여러 판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중복 청구에 따르는-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기로 결정되는-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논해야 한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특별손해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한편, 선의의 매도인인 을의 해제권에 대하여 민법 제571조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해 본다. 이에 따라 매수인 병의 사용이익 반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채권법의 규정 이외에 민법의 규정으로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 여부를 검토한 뒤 담보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