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열]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반 비교분석

소개

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법률가적인 논리에 맞춰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문제의 제기
2. 찬·반 논쟁의 연구 범위

Ⅱ. 戶主制 존폐에 관한 논쟁 비교
1. 戶主制 찬성론자의 견해
2. 戶主制 폐지론자의 견해
3. 父系血統 계승 여부의 차이
4. 兩性平等原則의 위반 여부 차이
5. 平等의 개념 여부의 차이
6. 家族共同體와 平等權과 관계에서의 차이
7. 法的 성격에서의 차이

Ⅲ. 결 론
1. 결 론
2.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본문내용

민법상의 戶主란 家의 대표로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중심적 지위에 두어 호주로 될 사람(민법 778조)과 그 가족으로 될 사람(민법 779조)을 규정하여 부부,친생자·양자의 家籍을 규정하고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家籍도 변경 도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781조 내지 783조, 787조, 789조, 791조1항, 795조, 826조 3항) 그동안 우리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로 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주창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도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법이 수용해야하고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참고자료

· 1. 김선옥, "양성제도의 법적 장애 : 戶主制度",이화여대
· 2. 김상용, "戶主制度의 廢止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부산대
· 3. 조대현, "戶主制度의 廢止와 戶籍의 編制",서울고등법원
· 4. 權龍雨. "戶主制度廢止論",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동국대 출판부,1987
· 5. 조선일보, "개인별 신분등기제란" 2003. 02. 03
· 6. 동아일보, "호주제 조기 폐지" 2003. 01. 28
· 7.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 8. 尹明善, "憲法과 戶主制", 경희대 법학
· 9. 정현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동국대
· 10. 조선일보, "민변, :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 발간", 2003. 03. 18
· 11. 郭東憲,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