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본 (개념,이념)

최초 등록일
2020.09.29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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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학
1) 가치에 대한 태도
2) 사회와 사회규범
3) 관습 custom
4) 법규범

2. 자연법과 실정법
1) 실정법
2) 자연법
3) 논의에 역사적 전개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특징

3. 법의 이념
1) 정의(Aristoteles 이전의 정의론)
2) Aristoteles의 정의론
3) G. Radbruch의 합목적성론
4) 법의 구체적 목적
5) 법적 안정성
6) 법적 안정성의 충족조건

4. 법의 효력
1) 실질적 효력
2) 형식적 효력

본문내용

Law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선이라고 믿는 가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평화의 질서로 실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J.H. von Kirchmann 키르히만의 경우 실정법의 가변성과 그에 기초한 법학의 무가치성을 지적하고있다. 법학은 주로 규범학적 방법혼에 의한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따. 자연과학적인 인과법칙이 아닌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당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방법론상 가치관련적이라는 것에 법학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Ⅰ. 가치에 대한 태도
₁가치맹목적 태도 가치의 문제에 대해 등한시한 태도. 존재를 대상으로하는 자연의 세계
₂가치평가적 태도 가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에서 독립된 가치의 왕국을 구성. 논리학, 윤리학, 미학 등과 같은 가치철학이 이에 속한다. 당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의 세계
₃가치관계적 태도 문화의 세계와 관련되며 문화과학의 방법론을 형성하며 ‘바른 길을 향해서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의 세계
₄가치초월적 태도 종교의 세계와 관련되며, 가치와 비가치의 대립을 초월해 ‘아름다운 관대함’ 의 태도를 보인다. 본질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의 세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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