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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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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의
1) 의료사고란
2) 의료분쟁이란
3) 의료과실이란
4) 간호전문직의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의 주요개념
2. 의료분쟁
1) 특징
2) 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3. 의료사고 현황
4. 의료사고 실태

Ⅱ. 본론
1.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환자의 약 투약한 사례
1) 사건개요
2) 주 치료내용 및 과거 병력
3) 관련 의약품
4) 법적 기준 – 분쟁의 요지
5) 결과
6) 윤리적 기준
7) 의료사고 예방 시사점
2. 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
1) 사건개요
2) 법적 기준 – 분쟁의 요지
3) 사안의 쟁점
4) 법적 기준 분쟁해결 방안
5) 처리결과
6) 윤리적 기준
3. 기흉 치료를 위해 삽입한 흉관이 체내에 남은 사례
1) 사건 개요
2) 법적 기준 – 분쟁의 요지
3) 사안의 쟁점
4) 법적 기준 분쟁해결의 방안
5) 결과
6) 윤리적 기준
4. 심장수술 후 호흡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
2) 법적 기준 – 분쟁의 요지
3) 사안의 쟁점
4)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5) 감정결과의 요지
6) 결론
7) 처리결과
8) 윤리적 기준

Ⅲ. 결론
1. 마무리
2. 출처

본문내용

1. 정의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치료· 의약품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즉,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이다.

3) 의료과실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 조산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4) 간호전문직의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의 주요개념
간호전문직의 표준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총 6가지로 업무 수행평가, 교육, 연구, 협동, 자원 활용, 간호의 질관리가 있다. 실무 표준으로는 자료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윤리가 있다.
법적기준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한다. 간호사의 의무는 주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비밀유지 의무, 확인의 의무,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의 윤리적 기준은 일반적인 윤리와 대상에 대한 윤리로 나눌 수 있다. 대상자에 대한 윤리로 평등한 간호, 취약대상보호, 개별요구존중, 사생활보호, 비밀유지, 의무기록 관리책임, 자기결정존중, 알권리 존중 등이 있다.

2. 의료분쟁
1) 특징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성, 구명성, 필수불가결성, 주의의무의 고도성과 신뢰성, 개별성과 예측 곤란성, 동태성, 긴급성, 전문성과 소통의 필요성, 재량성, 비공개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 등의 다양한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http://www.k-medi.or.kr/ebook/#page=15
·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 연도별 사고내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도_의료분쟁_조정·중재_통계연보(1).pdf
· https://www.k-medi.or.kr/lay1/bbs/S1T27C96/A/25/view.do?article_seq=4461&cpage=&rows=&condition=&keyword=
· 간호관리학 4판 (2019), 학지사메디컬, 이병숙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