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장애인 성욕을 책임질 의무

소개

국가가 장애인 성욕을 책임질 의무를 국가관과 심리학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성문헌법(대한민국 헌법, 미국 독립선언서)
2.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
3.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III. 이론적 적용
1. 대한민국 장애인 결혼 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2. 네덜란드의 성매매 지원금
3. 일본의 화이트핸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전 SNS에서 장애인의 성욕을 해결해주는 일본의 봉사단체 “화이트핸즈”와 간단한 소개 글을 보게 되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성욕이 강하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다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욕이 분산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게시물에 응답한 대부분의 여성들의 반응은 “더럽다” 였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성욕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단방향적으로 작용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애착, 사회 등 모든 요소에 연결되는 바로 그 쌍방향적 긴밀성 때문이다.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 사회적 성생활을 통해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종종 성욕의 존재를 근거로 들어 인간은 단지 다른 동물보다 비교적 지능만 조금 높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욕은 다른 동물들의 번식욕과는 상이한 복합적 기능으로, 이러한 성욕의 존재로 인해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정서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욕은 다른 욕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긴밀성이 강해서 행복감, 생존, 사회, 애착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위기나 사회적 통념과는 관계없이 욕구 충족에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장애인의 성욕을 책임 질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복지정책의 목적은 주로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다. 복지국가는 자율과 경쟁을 기본 원리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지향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심화로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도 지향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잘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행복)을 더욱 추구한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국가가 장애인의 성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American History Resources, 「버지니아의 권리장전」, 한국 미국사학회, 2020.06.07
·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1776.htm
· CAIROS, 「I-2. 17세기 네덜란드의 주권적 신학체제와 신학적 주권체제」, CAIROS: 비평루트 Root/Route, 2020.06.05
· https://cairos.tistory.com/33
· Center for Civic Education, 「Terms to Know」, Center for Civic Education, 2020.06.03.
· https://www.civiced.org/resources/curriculum/911-and-the-constitution/terms-to-know
· Marika J. Hess, Sigmund Hough, 「Impact of spinal cord injury on sexuality:
· Broad-based clinical practice interven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NCBI, 2020.06.06.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425877/
· White hands, 「障害者の性」問題」, White hands, 2020.06.07
· https://white-hands.jp/activity/disability/
· 김상현, 「『인간지성론』 해제 요약」, 네이버 지식백과,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98650&cid=41908&categoryId=41922
· 위키백과, 「미국 독립선언」, 위키백과, 2020.06.03
·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F%85%EB%A6%BD%EC%84%A0%EC%96%B8
· 네이버 지식백과, 「NANDA」, 의학 · 간호 약어해설사전,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33303&cid=60408&categoryId=59580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계약설」, 한림학사,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385&cid=47323&categoryId=47323
· 네이버 지식백과, 「욕구 단계 이론」, 심리학용어사전,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31&cid=41991&categoryId=41991
· 네이버 지식백과, 「타나토스」,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090&cid=43667&categoryId=43667
·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7233&cid=46625&categoryId=46625
· 미국 정신분석 학회, 「리비도 이론」, 정신분석용어사전, 2020.06.06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06&cid=48639&categoryId=48639
· 매슬로 욕구계층이론 이미지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KentIslandSusan/maslows-hierarchy-of-needs/
· 박아영, “장애인들에게 1년에 12번 합법적으로 ‘성매매’ 지원금 주는 네덜란드”, 인사이트, 2019.11.27
· https://www.insight.co.kr/news/256730
· 유은정,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법학논총』, 2016. 01, p.1
· 위키백과, 「죽음 충동」, 위키백과, 2020.06.07.
· https://ko.wikipedia.org/wiki/%EC%A3%BD%EC%9D%8C_%EC%B6%A9%EB%8F%99
· 조윤화⦁김용진⦁오윤지⦁왕영민⦁김태용, 『2019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12.05, p.72
· 주 네덜란드 대사관, 「네덜란드 정치 (2)」,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2020.06.07
· http://overseas.mofa.go.kr/nl-ko/brd/m_7069/view.do?seq=125405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