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자 문제

목차

1. 탈북자의 의미
2. 탈북 동기
3.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외 규모
4.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입장
5. 탈북자 실태
6.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탈북자의 의미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부른다.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 및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탈주민을 호칭하는 용어는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변화하여 왔고 아직도 통일된 용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처음 '월남귀순자'(1962)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후 '월남귀순용사'(1979),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으로 호칭이 변경돼왔다.

※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 '정치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치적 환경 난민(Politic and Environmental Refugee: PER)'이다.
- 94∼96년 3년 연속의 대홍수, 97년 가뭄, 98년의 대홍수 등 연속된 자연 재해에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정책 실패와 과다한 군사비 지출 부담 등의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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