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제협력, 통상)]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2002년 7월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대학원생 논문공모대회에서 3위 입상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환경변화
1. 수입관세의 인하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무역정책의 변화
3.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속
4. 중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

Ⅲ. 한중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
1. 한중 양국간 무역관계
2. 한중 양국간 투자관계

Ⅳ. 한중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1.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2.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협력
3. 양국간 산업 및 투자 협력
4. 21C 경제협력자로서의 입장 표명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중국이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동안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정치현안인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과 경제현안인 지적재산권보호,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등 미국과의 대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지만, 2001년 6월 구체적 가입조건 등에 있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고,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경제로 편입했음을 의미하며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을 의미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WTO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 등 실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8대 무역국인 중국 중국은 2000년 GDP가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규모로 현재 세계 7위이다.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이 국제무역질서 속에 정식으로 편입됨에 따라 세계경제․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경제에 획기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이하게 대응하면 세계경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중국을 염두에 둔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고, 사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변화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이다. 특히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8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도 1992년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나 1995년 4위로 부상했고 2001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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