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예산심의과정에 미치는 제도효과 분석" -제도의 효율성 여부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소개

정치학방법론 기말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제도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구성

2. 본론
2-1. 선행연구 분석 및 의의
2-2. 가설 설정
2-3. 개념의 조작적 정의
2-4. 연구 범위
2-5. 연구 방법
2-6. 가설 검증 및 예상 연구 결과

3. 결론
3-1.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국회는 입법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정당 간 갈등을 끊임없이 이어오며,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특히, 18대 국회의 경우 미디어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4대강 사업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정치세력 간의 국회 내 대립이 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국회 내 무력의 사용, 망치와 전기톱의 등장, 집단난투극까지 나타나는 결과에 이르렀다. 1 이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과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간략히 말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그 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발의되는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증가하였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이 입법교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도출된 효율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제도에 따른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만족도를 비교한다면 문헌적으로 나온 제도 효과에서 발전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또, 단순히 국회 내에서만 제도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끈 변화를 조사한다면 미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 여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시사점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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