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모형의 개념과 한계점

목차

I. 합리모형의 개념

II. 합리모형이 비판을 받는 이유
1.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2.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3. 인간능력의 한계
4. 정보 및 시간의 부족
5. 심리적 갈등의 문제
6. 매몰비용의 문제

본문내용

I. 합리모형의 개념

이상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정책결정과정을 말한다. 곧 정책결정권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델이다. 즉,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결과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희생되는 것의 비율이 다른 대안에 비해 긍정적일 때 그 정책결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합리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는 (1)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상대적 비중을 모두 알아야 하고, (2)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알아야 하고, (3) 각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알아야 하고, (4) 각 정책대안을 수행할 경우 가져올 이익과 손해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고, (5)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가치가 알려져야 하고 그 비중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모두의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대안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하며, 정책의 대상집단과 비대상집단 모두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이득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Dye, 1998 : 25).

사회복지정책 대상집단은 빈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예상된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빈민의 현금수입 증가가 신체적 ․ 경제적 조건에 미친 영향이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기술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킨 정도가 계산되어야 한다. 합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같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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