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순수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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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25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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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특히 중앙정부)가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의 재원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위기준의 확산과 함께 민영화가 보편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만 제공될 경우 여러 가지 다음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와 관련지어 설명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hoads, 1985).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많아 소비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결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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