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대량등록 무재고 위탁판매 저작권, 지식재산권, 상표권침해 대응 노하우 경찰서 조사 방법

최초 등록일
2020.08.09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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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량등록, 위탁판매, 구매대행으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합의를 보라고 내용증명이 오거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온다면?
이 책은 저작권 문제로 고통받는 초보 소매 판매자한테 필요한 전자책입니다.

필자는 2009년부터 국내 상품 대량등록 판매자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량등록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체 등 저작권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입니다.
필자가 법률 자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자문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필자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밤새도록 고민해서 작성한 총 7종 소명자료, 관련 서비스북과 노하우 메인 PDF 파일 모두 드립니다.
이와 관련 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증명에 응한다면 권리권자 의도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자와 같이 대량등록 판매자라면 저작권 대응방법은 반드시 익히고 자기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 책이 필요한 분들

2. 대량등록 판매자의 저작권

3. 저작권 서론

4. 고소 및 고발 대응 프로세스

5. 죄목별(사례별) 대응방법
1) 상표권 침해
2) 폰트저작권 침해
3) 디자인권 침해
4) 이미지저작권 침해
5) 의료기기법 위반, 약사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6. 불기소이유서 내용 예시

7. 불기소 조건

8. 마치며

본문내용

죄목별(사례별) 대응방법
그럼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는 본인이 주력 판매하는 상품이 몇 가지 안된다 싶으시면 특허정보서비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셔서 상표권을 확인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의 브랜드명을 해당 상품과 무관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브랜드명을 함부로 쓰면 상표권침해에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경우 50만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품 브랜드 하나하나
검색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소를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필자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 상세페이지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에 대한 안내문구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관련 메일이나 문의글이 오면 해당 상품을 내립니다. 또는 저작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업자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내립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우체국 직원 분을 돌려보내는 분도 계시던데 필자는 이런대응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인지 알아야 상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내린 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문구의 메일을 보낸다든가 합의금 요구하는 거에 전화로 응해준다든가 다시는 상품을 올리지 말라는 각서를 써달라는 거에 응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약점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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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인
(본인인증회원)
건설회사에서 직장생활 시작해서 엑셀을 배웠고 추후에 VBA, IT 응용 프로그래머 직업 전환 후 직장경력 17년, 현재는 오픈마켓 판매 사업 12년차 자수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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