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문제 대응전략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대응전략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
2.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전략

III.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늘 있어 왔지만 이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다. 출산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수치화한 것이다.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의 수가 많다는 의미이고, 합계출산율이 낮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의 수가 적다는 의미이다.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아의 수와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e-나라지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을 10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이다. 이것에 따르면 2007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9명이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2명의 아이는 낳았다는 의미로, 최소 1명씩은 낳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때부터 꾸준히 1명 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1.0명 선이 붕괴되었다. 2017년에 1.052명이 되면서 1명 선이 붕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2018년이 되면 결국 합계출산율 1.0명 선이 붕괴된다. 2018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77명이었다. 문제는 절대적인 수치도 수치이지만, 경향선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에 반ᄍᆞᆨ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1.2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2012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낙폭이 컸고, 현재로서도 반등의 조짐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임산부를 보기도 힘들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하는 청년들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졌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2019.10.7. 합계출산율
· 인구로보는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
· 실버i뉴스, 홍영미, 2018.12.11.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인가 복지서비스인가
· 복지ro, 2018.12.7.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산장려 → 삶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