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평생교육원-노인복지론-노인복지의 5대 분야(소득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건강보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소득 보장의 제도, 의료보장의 제도를 기술

소개

*사회복지사 2급 노인복지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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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보장의 개괄 및 제도
2. 고용보장의 개괄
3. 주거보장의 개괄
4. 건강보장의 개괄 및 제도
5. 사회서비스의 개괄
6. 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소득보장의 개괄 및 제도

노인소득보장은 노년기에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수입이 절감되거나 단절됨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현대국가가 사회의 연대책임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빈곤문제의 예방·해결을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고, 소득보장체계의 구조는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 퇴직연금의 3층 구조이다. 소득보장 방법에는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이 있다.

1-1.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종류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보장체계가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또다시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으로 나뉘는데 공적 소등보장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연금, 노인결연사업), 사회수당(현재 없음) 등이 있고 사적 소득보장에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

1-2. 간접적 소득보장은 경로우대제도(공공시설(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이용 시 무료 또는 요금할인, 고용촉진, 생업지원제도, 각종 세제감면 및 할인혜택), 노인고용(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생업지원(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지원,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세제혜택(상속세공제, 소득세공제)이 있다. 간접적 소득보장은 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임

2. 고용보장의 개괄

고용보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통한 소득보장의 의미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적극적인 개념을 말한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