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방 직후의 지방자치제
2) 1960-80년대의 지방자치제
3)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현 주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해방 이후, 그 중에서도 특히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국가였으며 그러한 탓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나라이다. 불과 40여 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이 100년이 넘게 걸쳐서 이룩한 것을 이뤄낸, 고도의 압축성장의 신화 그 자체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과 발전의 원인을 이야기 할 때 흔히 중앙집권적 경제 개발의 덕이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을 지상 목표로 설정한 중앙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 주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재 체제 하에서- 국가 성장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제헌헌법 때부터였지만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지방의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방자치제도의 시스템들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약 30년의 세월을 지나 1980년대 말이 되어야 비로소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블로그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5.5.12. 지방자치 20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