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ingdon 다중흐름모형 논문 요약 및 김영란법의 적용, 해석

소개

행정이론 수업에서 A+ 받은 과제입니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관한 영어 논문을 번역하고 요약한 내용에 더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김영란법에 적용하여 해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논문 요약
1) 정책의 창은 무엇인가?
2) 정책의 창이 왜 열리고 닫히는가?
3) 정책의 창의 유형 : 문제의 창과 정치의 창
4) 정책 흐름의 결합
5) 기회의 포착
6) 결합의 중요성

2. 김영란법에의 적용 및 해석, 느낀점

본문내용

정책의 창은 무엇인가?
정책의 창은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되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의제 지지자들이 그들의 해결책을 추진하거나 그들의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다. 정책의 창은 단기간 동안만 열려 있기 때문에 정책참여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없거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문제, 제안, 정치세력을 모두 이 기회에 쏟아 붓게 되고, 그 결과는 세 가지 흐름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의 창은 자주 열리지도 않고 오래 열리지도 않는다. 이런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주요한 변화는 정책의 창에서 비롯된다.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정 의제가 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의제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제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 특정 의제들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은 정책의 창이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의제에 대해서는 시간, 정치적 자본, 에너지 등의 자원들을 투자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이서연. (2016).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장현주. (2017).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21(2).
· 정기덕 외. (2017). “김영란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 홍완식. (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입법학연구, 12(1).
· John W. Kingdon. (1984). The Policy Window, and Joining the Streams I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Reprinted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Longman).
· 윤태범, “거세된 김영란법… 김영란은 없다”. 경향신문. 2015.04.12.
· 하세린, “김영란법, 대한민국 획기적 변화 올 것”. 머니투데이,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