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개

과목명: 노인복지론
주제: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1) 공익활동
(2) 시장형사업단

2.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노인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60세이다. 전통적으로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는데, 이것은 60갑자가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살아 온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만큼 과거에는 60년을 사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누군가가 환갑을 맞아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주위에서 놀림을 당할 것이다. 요즘 60살은 노인의 축에 끼지 못한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신체 기능이 퇴화해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60세는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오죽하면 대법원이 최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을까. 이 말은 대법원이 어떤 사람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의 노동력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 노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를 가정하는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존에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집단인 대법원이 노동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인의 연령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현대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심지어 의료계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19.2.21. 요즘 60세 건강상태는 30년 전 50세와 비슷
· 중앙일보, 하남현, 2018.9.28.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 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3.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 국가지표체계, 보건복지부, 2019.7.11.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 시니어신문, 이길상, 2018.5.6. 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